ㅇ (어업지도원 북 총격 사망) ▴“군, 사건 당시 북한군 교신 내용 실시간 감청”(5개지 1면Top) ▴해경, 조류 분석·첩보를 근거로 ‘자진 월북’ 잠정 결론
- 총살 결정 주체·월북 여부·시신 훼손 여부 등 북측 통지문 내용과 배치돼 논란…남북 공동조사 불가피
- ‘실시간 감청’ 알려지며 군 대처 미흡·대통령 보고 지연 문제제기
- “‘사살 명령’ 되묻는 북 교신…군, 손놓고 듣고만 있었다”(서울/조선/중앙/동아/국민 1면Top)
ㅇ (청와대) 문 대통령, 추석 앞두고 홍제동 인왕시장 방문
ㅇ (코로나19) ▴신규 확진자 38명으로 줄어…추석연휴 방역 고비 ▴법원 “개천절 차량-대면집회 모두 불허” - 주최측 “1인시위”
- <경향 1면Top> “코로나 불황이 만든 ‘슬픈 호황’”
ㅇ (경제) ▴통계청 “코로나 재확산에 산업생산 3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” ▴기재부, 여 반대에 ‘재정준칙’ 발표 추석 이후로 연기
- <한경 1면Top> 부동산 전문가 “‘추석 이후 전셋값 더 오를 것’ 90%”
- <매경 1면Top> “여 ‘대주주 양도세 강화 재검토하라’”
ㅇ (외교안보) ▴비건 “이도훈과 북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 논의” ▴유엔 대북제재위 “북, IT 인력 국적 속여 ‘외화벌이’ 지속”
ㅇ (정책)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, 내년 1월 1일 시행
- <조선> “감사원, 추석 후 원전 감사결과 발표 검토”
ㅇ (기타) ▴국민의힘, ‘추미애 아들 의혹’ 검찰 발표 관련 “특검·항고할 것” ▴국토부,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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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지도원 북 총격 사망 |
□ 쟁점·문제제기
ㅇ (군 대응 관련) “군, 사건 당시 북한군 교신 내용 실시간 감청” 국회 국방위 관계자 인용 보도(조선/중앙/동아/서울/국민 1면Top)
- 국방위·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▴북, 최초엔 구조 의도 정황 뚜렷 ▴21시 이후 상황 반전…북한군 상부 “사살하라” 명령 하달→현장 지휘관 “사살하라고요? 정말입니까? 되물어 ▴21시 40분 “사살했다” 상부에 보고
- 청와대·국방부 “첩보에 ‘사살’ 언급 없었다” 부인
- ‘정장이 총격 결정’ 북 통지문과 배치돼 논란.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군 신속 대응 안해. 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되지 않은 점도 문제
- <조선> “‘정장이 지시’ 북 거짓말…청은 보고받고도 ‘김정은 사과’만 강조”(3면)
ㅇ (월북 여부) 해경 “인위적 노력 없이 북측 해역 표류 어려워…월북한 것으로 판단” 중간수사 결과 발표
- 해경, ‘자진 월북’ 판단 배경으로 ▴북이 이름·키 등 신상정보 소상히 파악 ▴월북 의사 표현 정황 ▴인근 해역 잘 알고 구명조끼 착용 ▴표류 예측 결과 발견 지점이 단순 표류 때와 33km 차이 등 제시. 채무 관계도 설명
- 이씨 친형 “현장 조사 없이 추정으로 단정” 강력 반발, 법적 대응 예고
- 북한의 ‘불법 침입자·대답 회피’ 통지문 주장과 달라 논란
- <경향> “17시간에 33km 헤엄?”, 단순 채무에 자녀 남기고 월북…이해하기 힘들어(3면) <한국> 국방부 제공 정보에 의존해 판단…수사 한계(3면)
ㅇ (시신 소각 여부) 24일 국방부의 ‘북 시신 소각’ 발표 두고 여야간 다른 해석…군, 결론 유지 속 첩보 재분석 나서
- 주호영 원내대표 “국방부, ‘연유 발라 태우라’ 북 지시 확인”…직접 연유 발라 소각했다는 주장으로 다소 신빙성 떨어져. 하태경 의원 “주 발언 부정확”
- <동아> “군 ‘상부 지시-시신 훼손’ 판단 고수…‘80m서 소통’ 북 주장 반박도” 합참, 야 의원에 브리핑. ‘부유물만 태워’ 북 주장 뒤엎을 단서 있는 듯(3면)
□ 그밖에
ㅇ 북, 정부의 ‘남북 공동조사’ 제안에 이틀째 침묵
- <서울> “공동조사 불발 땐 플랜B도, 강경 유턴도 어려워…청의 딜레마”(4면)
- <한국> “추석 민심 흔들릴라…청 ‘구조 소홀’ 등 각종 의혹 정면돌파”(3면)
ㅇ <동아> “국민 사살돼도 유엔 북 인권결의 또 불참?”(6면)
- 외교부 소극적 대응 논란. 국제무대 적극 공론화는커녕 “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고민”…전문가 “결의안에 ‘사살’ 포함하고 안보리 검토 요구해야”
ㅇ 신동근 의원(민) “월북은 반국가 범죄…사살하기도” 주장 논란
ㅇ [사설] 해경 ‘월북’ 발표에도 의문점 많아…북, 공동조사 응해야(국민/서울/경향/한국2)
- <동아> ‘토막 첩보’로 “월북” 규정…국민 못 지키고 면피 궁리만 하나 <세계> 해경 수사 결과 납득하기 어렵다 <한국1> 실시간 감청 논란 명확히 해명해야
- <한겨레> 여야, ‘총격 사망’ 정쟁 접고 진상규명에 힘 모아야
- <조선> ‘대통령만 몰랐다’는 거짓말 정말 믿으란 건가
- <중앙> 추석 민심 두려웠나, 주요 사안 뭉개는 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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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|
ㅇ 문 대통령, 추석 앞두고 홍제동 인왕시장 방문해 제수용품 구매
- 문 대통령 “소비 위축되지 않기를” “불편 끼칠까 걱정했는데 격려해주시는 분들도 많아 고마워”…추석 이동자제 당부, 연휴동안 관저서 머물기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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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|
ㅇ 신규 확진자 49일만에 50명 이하…‘추캉스’·귀성 겹쳐 ‘살얼음판’
- 신규 확진자 38명, 나흘 연속 두 자릿수로 재유행 직전 수준. 감염 재생산지수도 0.82로 1 아래로 떨어져. 당국 “거리두기 결과”
- 당국 “연휴동안 이동 최소화…하반기 방역 성패 달려” 방역수칙 준수 당부
- 사설, <동아/중앙> 첫 언택트 추석, 안전한 거리두기로 방역의 힘 보여주자
ㅇ 서울행정법원, 개천절 대면·차량집회 모두 불허
- 법원 “집단감염 위험 가능성 배제 못해”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
- 보수단체 “1인 시위로 진행” 강행 의지 – 경찰 “현장 제지”
ㅇ <서울> “통신3사 연 7869억 감면 부담하는데…혈세 4083억 부어 생색낸 중복 지원”(6면)
- 통신사 취약층 500만명 요금 할인, 공적재원 투입 없어 민간 전액 부담. 여 ‘맞춤 정책’이 과다 지원된 셈…정치 이벤트 논란. 허은하 의원(힘) 자료
ㅇ <한국> “‘명절 빛 바랠라’ 언택트 추석이 던진 숙제”(1면Top·2면)
- 내년 설도 ‘언택트’ 가능성 배제 못해. 축소·취소된 차례 고착화 가능성
ㅇ <경향> “코로나 불황이 만든 ‘슬픈 호황’”(1면Top·2면)
- 선인상가 컴퓨터 매장 가보니…PC방 폐업 늘어 ‘중고 유통’ 급증
ㅇ <한겨레> “힘든 피시방 위해…게임업체가 쏘아올린 추석 선물”, 코로나 보릿고개 함께 넘자 – 싹트는 연대 소비(1면Top)
- 넥슨, 9월 게임서비스 이용료 전액 감면. 엔씨 등도 환불 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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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|
ㅇ “코로나 재확산·긴 장마에 산업생산 3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” 통계청 ‘8월 산업활동동향’, 전산업생산 7월보다 0.9% 하락
- 숙박·음식점–7.9%, 예술·여가–8.6% 등 대면 서비스업 타격 커. 설비투자도–4.4%로 두 달 연속 감소. 소매 판매는 기저효과로 3.0% 증가
- 한은, 전 산업 BSI 2포인트 떨어져…기업 체감경기도 5개월 만에 하락세
- 한편, 성윤모 장관 “9월 수출 플러스 전환 전망, 코로나 이후 최대 실적 달성”
ㅇ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, 전·월세 전환율 4.0→2.5%로 인하 “전세 1억 월세 전환 시 33만 3000원→20만 8000원”
- 집주인 실거주 이유 계약갱신 거부 땐 임대차 정보 열람 거주 여부 확인
- <한경> “‘추석 이후 전셋값 더 오를 것’ 90%” 부동산 전문가 50명 설문 “집값 연말까지 보합·상승” 88%(1면Top·3면)
ㅇ 주택공급 개정안 시행, ‘생애 최초 특별공급’ 민영 아파트로 확대 “4인 가구 월 809만원 이하면 특공 자격…‘가점 낮아도 당첨 기회’”
- 소득 기준 130%로 완화. 공공주택 특공 물량도 20%→25%로 확대
- “서울 아파트 청약 30대 당첨자, 작년 35%→올해 22% 감소”(동아) “쪽방 5500가구에 임대주택 지원한다더니…117가구뿐”(조선) 송석준 의원(힘)
ㅇ 기재부, 여당 반대에 ‘재정준칙’ 발표 추석 이후로 연기(조선/경제지)
- <조선> “야땐 재정건전화법까지 내더니…여 ‘재정준칙? 그런거 필요없다’” 문, 민주당 대표 시절 “재정 마지노선 40% 깨져” 박근혜 정부 비판(1·8면)
․“기재부 초안엔 ‘채무 비율 60%’…여, 그마저도 반대” 코로나·경기침체 등엔 적용 유예, 국가채무 관리도 3~5년 단위로
ㅇ 여 “대주주 양도세 강화 재검토하라”, 부과기준 10억→3억·직계존비속 합산 계획에 제동(매경 1면Top)
- 민주당 정책위, 기재부 관계자 불러 “당 수용 못해…대안 마련해야” 요구
ㅇ 구글 “모든 앱·콘텐츠에 30% 수수료 부과”, 업계 “결국 소비자 부담” 반발. 과기부·공정위·방통위 “위법 여부 등 실태 점검”
- 사설, <경향/한겨레> 구글의 ‘배짱 영업’…‘독점 폭리’ 막을 방법 찾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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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안보 |
ㅇ 비건 “한·미, 창의적 아이디어 논의…북 참여해야 가능한 일”, 이도훈 “최근 대화 중 가장 좋았다” 종전선언 문제 등 다뤄진 듯
- 비건 “북과 대화, 미국은 열려 있어” “공무원 피격 사건…미도 충격적”
ㅇ 공무원 피격 다음 날 의료물자 대북 반출 승인 논란…통일부 “피격 사실 몰랐던 담당자가 결정, 24일 물자 반출 절차 중단”
ㅇ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중간보고서 “북,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” “IT 인력 국적 속여 ‘외화벌이’ 지속” “불법 석탄 수출·정유 제품 수입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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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부처 및 정책 관련 |
ㅇ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 “검찰 수사 범위서 사이버테러 제외” 등 경찰 요구 일부 수용.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
- 경찰 “수정요구 일부만 반영 아쉽다”, 검찰 “경찰 권한 사법 통제장치 미흡”
ㅇ 환경부 “제3차 계획기간(2021~2025년)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허용 총량 연 6억 톤, 적용대상 69개 업종·685개 업체로 확대”(서울/한경)
ㅇ “내달부터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건보 혜택 못받는다” 복지부,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. 경증환자 부담률 60%→100% 상향
ㅇ <조선> “감사원, 추석 후 원전 감사결과 발표 검토” 다음달 8일쯤 감사위에 올릴 듯. 월성 원전 감사청구 1년…결론 낼 가능성(4면·사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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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보도 |
ㅇ 국민의힘, ‘추미애 아들 관련 무혐의’ 특검·항고 추진 밝혀
-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 장교 연락처 전달 정황 드러나 논란
․‘거짓해명’만 드러났다”(경향) “‘거짓 해명’에 더 위태로워진 장관직”(서울)
- 당직사병 “거짓 제보라고 주장한 추 장관 등 사과해야”(조선/동아 등)
- <한겨레> “수사팀이 공개 꺼린 ‘추-보좌관 카톡’ 심의위서 “공개하라””(4면)
- <한국> “윤석열-김관정, 추 아들 사건 싸고 또다시 충돌했다”(1면)
- <조선> “추미애, 국민 앞에서 대놓고 ‘27번 거짓말’” “검찰을 개로 만들어” “권력이 정의” 쏟아진 분노(1·5면)
ㅇ 국토부,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통보 “법 위반 확인…감사 절차 적법” - 구 전 사장 “사실 왜곡, 법적 대응”
- 해임안 의결-대통령 재가까지 4일 만에 ‘속전속결’(한국/국민/한경 등)
- <조선> “인천공항 스카이72골프장, 15년 만에 운영자 교체”, 기존업체 “법적 절차 밟겠다” 반발. 공항 사장 해임과 연관 있다는 분석도(12면)
ㅇ ‘상온 노출 의심’ 백신 접종 873건 확인…하루만에 466명 늘어나
- <동아> “‘상온 노출’ 백신 접종 자고나면 늘어…예방사업 부실 민낯”, 전주선 생후 8개월 아기가 독감백신 맞고 다리 마비 증상(12면)
- 한편, 2018년 수두백신 냉장관리 조사 결과 의료기관 86곳 중 26곳(30.3%)에서만 백신을 적정 온도에서 보관 확인. 신현영 의원(민) 자료
ㅇ <한겨레>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“우리당 의원들, 공정3법 검증 않고 덩달아 반대”(1·23면)
- “재계 준동에 박 대통령 탄핵…그걸 모르면 국민의힘 미래 없어”
- <한경> “여당서도 ‘기업규제 3법’ 신중론”, 이광재·김진표 등 중진들 “충분한 논의과정 필요”(1·6면)
ㅇ <조선> “부·울·경 여 의원들, 돌연 총리실 공격 왜?” 신공항, 가덕도 아닌 김해로 기울자 “검증위원장 문책하라” 집단 행동(6면)
ㅇ <조선>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“국감서 증언할 의향 있다”(6면)
ㅇ <세계> “하루 ‘119원의 기적’ 힘겨운 삶 위로 되다”, 화재·구조 현장 애타는 사연 많아 “소방관들이 만든 ‘따뜻한 이웃’ 프로젝트”(1면Top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