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(외교안보) “조성길 북 고위 외교관, 한국 택했다”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인사 망명…남북관계 파장 주목(서울/동아 1면Top)
- 하태경(힘) 의원 “당국에서 보호 중” - 국정원 “확인해줄 수 없다”
- 그밖에, ▴한·일 기업인 내일부터 신속 입국 ▴미·일·인도·호주 외교장관 “중 견제용 ‘인도·태평양 구상’ 실현 협력”
ㅇ (청와대) 문 대통령 “아버지 잃은 아들 마음 이해” 어업지도원 아들 공개편지에 위로
- “한국형 핵잠수함 추진하는 정부, 미국과 방위비 빅딜 하나”
ㅇ (경제) ▴공정위, ‘알고리즘 조작’ 네이버에 과징금 257억(매경 1면Top) ▴홍남기 부총리 “재정준칙, 법으로 담을 수 있다”
ㅇ (코로나19) ‘집단 감염’ 정읍 양지마을 14일간 이동제한. 당국 “오늘부터 추석전파 반영…다음 주 거리두기 단계 주내 결정”
ㅇ (정치/국회) ▴국감 D-1, 국방위 증인 채택 불발(국민 1면Top) ▴이낙연 민주당 대표 “공정경제 3법 늦출 수 없다”(조선 1면Top)
- 국감 자료, “29년 갈등 끝에…‘새만금, 바닷물 흘러야 산다’”(한겨레 1면Top) “관세청 ‘전관예우’ 여전…일감 2000억 몰아줬다”(세계 1면Top)
- <중앙 1면Top> “지금이 노동개혁 적기…김종인이 쏘아 올린 공”
ㅇ (정책) ▴법무부, ‘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’ 입법 예고 ▴질병청 “상온노출 독감백신 이상 없다”
- <경향 1면Top> “정부 ‘낙태죄’ 유지…시민들 “시대 퇴행””
- <한국 1면Top> “상온노출 백신 안전하다지만…이미 접종된 불신”
ㅇ (기타) 사참위 “가습기 살균 필터 유해성 검증 없이 판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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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안보 |
ㅇ “조성길 북 대사(전 이탈리아 대사대리), 작년 7월 한국 왔다”, 김정은 체제서 대사급 한국행 처음(동아/서울 1면Top)
- 조 전 대사대리, 2018년 아내와 잠적 후 서방국가 보호 가능성 거론됐지만 행방 묘연. 하태경 의원(힘) “당국 보호 중”…국정원 “사실 확인 어렵다”
- 1993년 황장엽(전 노동당 국제비서) 이후 최고위급 인사의 망명. 경색된 남북관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
<조선> “조성길, 북에 송환된 딸 신변 걱정해 한국 도착 비밀 요구한 듯”
- “스위스 등 망명 타진하다 한국행…부인·아들과 함께 온 듯”, 유럽서 김정은 사치품 조달 역할. 김정은 자극…대남비난 재개 가능성(동아/조선)
<서울> “…‘살얼음’ 남북관계 악재 될 듯”, 북 반발 일으킬 단초 제공 우려
- 정부가 북 고위급의 귀순 사실을 1년 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 여지 <조선> 야당 “북 공무원 사살 파문 물타기용”(3면)
ㅇ 한·일, 8일부터 ‘특별입국절차’ 시행키로 합의…기업인 격리 없이 입국 가능. 일본, 싱가포르 이어 두 번째 허용
- 주요 내용, ▴한국 출국 전: 14일간 건강 모니터링, 출발 전 72시간 이내 진단검사 후 음성확인서 수령 ▴일본 입국 후: 진단검사, 앱 설치 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·위치정보 저장 등
- “…스가 내각 출범 뒤 첫 합의”, 막혔던 경제교류 6개월 만에 재개. ‘경제’ 고리로 냉각기 풀릴까 주목(동아/중앙)
- 사설, <경향> 한·일 ‘기업인 신속 입국’ 합의, 작은 새 출발점이 되기를
ㅇ 미·일·인도·호주 “중 군사적 위협 맞서 다자간 결속 강화” 합의. 도쿄서 4개국 외교장관 ‘쿼드 회의’
- 4개국 “더 많은 나라와 연대할 것” 인도·태평양 안보회의 매년 정례화 등 합의. 대중(對中) 입장 서로 달라 공동성명 없는 듯
- 폼페이오 장관 “전 세계 너무 오래 중국 위협에 노출” 스가·모테기와 연쇄 회동 <중앙> “폼페이오 “아시아 전체가 중국에 맞서야” 한국 압박 메시지”
- “폼페이오 이어 왕이도 방한 연기…한국 외교 입지 좁아질 듯”, 당초 한반도서 미·중 각축 예상과 달리 일서 쿼드회의…‘코리아 패싱’ 관측(세계/매경)
- <한겨레> “미·일 분담금 협상 시작…일 ‘안보전략 참여’로 부담 덜기”, 내년 3월 시효 끝나 연내 타결 목표. 트럼프 4배 인상 요구…대선이 변수
- 사설, <세계> 미·중 갈등 눈치보기 외교가 자초한 ‘코리아 패싱’
ㅇ 김정은 “연말까지 80일 전투” 지시. ‘북 미사일 핵심’ 리병철(중앙군사위 부위원장)·박정천(군 총참모장)에 원수 칭호도
- “…4년 만에 속도전 카드 꺼내”, ‘제재·코로나·수해’ 속에 성과 내기 고삐. 북한의 경제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
<한겨레> “‘3중 재난(제재·코로나·수해)’ 직면 김정은…”(8면)
- <한국> “‘공무원 피격’ 군부 문책 대신 승진 파티 연 김정은”, “피격은 경비정장 책임” 축소 의도 <국민> “…비핵화 협상 염두뒀나”
- <동아> “북 ‘벙커버스터’ 위력 신형미사일 개발 가능성”, 발사 표적지 ‘알섬’에 돔형 건물…한미, 두꺼워진 콘크리트 벽 주목(8면)
ㅇ <조선> “외교·안보 장관 회동 두 번 연속 ‘강경화 패싱’”, 최근 서훈·이인영 등 오찬 회동…외교 수장인 강 장관은 안 불러(10면)
- 공무원 피격 회의 연락도 못 받아. 외교가 “이렇게 배제된 적 없어”
- <한국> “강경화, 코로나 핑계로 몸 사렸나”, 올해 해외 출장 5개국에 그쳐…폼페이오 38·모테기 17국과 대조. 박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(6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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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|
ㅇ 문 대통령 “아버지 잃은 아들 마음 이해…나도 마음 아프다” “해경 조사 기다려보자” ‘북 피격’ 어업지도원 아들 편지에 응답
- 문 대통령 “어머니,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” 아들의 편지가 청와대에 도착하면 직접 답장 보낼 계획
<조선> “문 대통령, 유족 이해한다면서…열흘째 무대책”(6면)
- 유족 측 “촬영 녹화파일 공개를”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. 유엔 인권사무소엔 조사 요청…‘북 억류’ 웜비어 부모와 공조 검토
<동아> “유엔으로 간 ‘공무원 피살’…북 인권 문제, 국제 이슈로 퍼지나”
- 사설, <중앙/조선/국민/세계/한경> 아빠 잃은 아들 ‘눈물편지’에 대통령은 행동으로 답해야
ㅇ “정부, 핵잠수함 개발 본격화…미 설득 적극 나선다”, 청 “외교안보 국익 문제” ‘미와 핵잠 연료 협상’ 부인 안 해(동아/중앙)
- 청와대 관계자 “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. 국익에 관한 문제이니 신중한 접근 당부”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 부인 안 해
- <중앙> 김현종 방미 때 핵연료 도입 타진…연료 독자생산·방위비 맞교환식 <동아> 김현종 방미, 뚜렷한 성과 못 봐…‘정상간 담판 외 대안 없다’ 관측
- <서울> “미 협조 없이 핵 잠수함 도입 가능할까 “미국 도움 없이 불가” “제3국 연료 수입”” 김현종, 핵연료 공급 제의설…미 난색 표한 듯(6면)
<한국> “대통령 종전 제안 직전…김현종 ‘핵잠 연료공급 요청’ 돌출행동 왜?”
- 사설, <동아>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‘미국 벽’ 부딪힌 핵잠수함 졸속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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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|
ㅇ 공정위 “네이버, 자사 상품 우선 노출…소비자 기만, 경쟁 왜곡” 267억 과징금 - 네이버 “법원서 다툴 것” 불복(매경 1면Top)
- 공정위, “검색 가중치 높게 부여” 플랫폼 사업자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 첫 제재 <한경> “네이버 희생양으로 플랫폼법 속도?”(3면)
- 사설, <한국/동아/경향/한겨레/매경> 네이버 ‘알고리즘 조작’ 불가능하다더니
ㅇ 홍남기 부총리 “재정준칙, 다음 정권 떠넘기기 아니다” “시행령 아닌 법으로 규정 검토” 적극 해명 나서(동아 등)
- 홍 부총리 “코로나 위기가 진행 중이라 실제 적용을 2025년부터 하기로 했지만 2022·2023년 예산을 짤 때도 준칙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”
<매경> 발표 하루 만에 법제정 시사…거여 입김에 추진은 안 될 듯(12면)
<동아> 야 “재정건전성 깨기 위한 준칙…내년부터 45% 비율 적용해야”
- <조선-백브리핑> “‘맹탕·무책임’ 재정준칙 비난에…홍남기 ‘맹탕 해명’”(B3면)
- <한겨레> “재정준칙 유연성 강조한 IMF·세계은행”, 말레이 등 실패사례 든 보고서 눈길…‘재정준칙 방만’ 논란과 대조적(17면)
- 사설, <서울> 채무비율 60% 재정준칙, 코로나 대응 등에 충분한가
ㅇ ‘필수노동자 지원’ 범정부 TF 첫 회의 “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, 계약 외 업무 강요 금지” 관련 법 개정 추진
- 주요 내용, ▴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질병‧육아 등으로 국한 ▴공공병원 간호인력 557명 충원 ▴고용지원금 기준 완화 등
ㅇ 배달의민족‧요기요 노사 “라이더 노조 권리 보장” 첫 자율협약
ㅇ “긴 장마에 물가 반년 만에 1%대 상승”, 농축수산물 13.5% 올라 10년 새 최대 상승폭. 통계청 ‘9월 소비자물가동향’
- 배추 67% 등 채소값 34.7% 급등, 전‧월세는 2년 만에 최대 상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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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|
ㅇ 정읍 양지마을 ‘추석연휴 집단감염’ 발생해 이동제한명령. 당국, 9일까지 추이 지켜본 뒤 방역단계 조정
- 확진 24,239명(+75) 사망 422명(+0) 격리 해제 22.083명(+197)
-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 “연휴 동안 이동·만남 여파로 코로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…며칠 뒤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”
<동아> “사흘간 확진자 현 수준 땐 방역수위 완화될 듯”(12면)
- <한국> “포천 군부대 집단 확진 2주일 전 유증상자 있었다”, 지난달 21일부터 기침·미각 소실 등 4명이 잇단 증상…12일 지나 검사(3면)
ㅇ <한겨레> “한글날도 차벽에 ‘자유침해 과잉’ - ‘생명보호 정당’ 논란 가열” 경찰, 개천절 집회 이어 또 설치 예고(10면)
- 과거엔 ‘폭력·교통방해 방지’ 목적…지금은 ‘바이러스 차단’ 차원 달라
- <매경> 민주 “한글날도 집회차단…헌법상 정당한 조치”(6면)
ㅇ <세계> “‘코로나 쇼크’ 취약층에 더 크게 왔다”, 올 초 10명 중 3명 소득감소 겪어…100만~300만원 미만 가구 최다(11면)
- <서울> “코로나 ‘쪽박’ 소상인 ‘독박’”, 영업제한 대상 제외…피해지원 0. 가게 정리 임차인 못 구해 ‘별따기’(10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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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/ 국회 |
□ 국정감사
ㅇ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내일부터 개최. 여 “정쟁 아닌 민생 국감” - 야 “야당의 시간” 신경전(국민 1면Top)
- 국방위에선 증인 채택 문제 놓고 기싸움. 국민의힘 “추미애 장관 아들,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을 증인으로” - 민주 “많이 우려 먹었다” 모두 거부
<국민> “불리한 증인 채택 0명…거대여당 ‘호위 국감’”(1면Top)
- <서울> “호통만 치고…상임위 절반 ‘국감보고서’ 안 낸다” 16개 상임위 전수조사 결과, 법사위 등 8곳 5년 내 1회 이상 미제출(6면)
ㅇ 1면Top, <한겨레> “29년 갈등 끝에…정부 ‘새만금, 바닷물 흘러야 산다’” <세계> “관세청 ‘전관예우’ 여전…일감 2000억 몰아줬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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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임위 |
의원실 |
제목 |
내용 |
매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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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통위 |
김기현(힘) |
LA총영사관 국정원 고위직, 현지 계약직 강제추행 혐의…외교부, 징계 않고 복귀조치 |
경찰, 수사 뒤 기소의견 검 송치 |
동아 6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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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홍걸(무) |
외교부, 성비위 3명 중 1명꼴 ‘늑장 징계’ |
징계 결정까지 평균 12.4개월 소요 |
한경 6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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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노위 |
임이자(힘) |
4대강 보철거 연구자 회의 불러놓고…환경부 “참석은 했지만 참여는 안 했다” |
유역위 위원장 2명, 공정 논란에도 표결 참여 않는 조건으로 회의 참석 |
조선 14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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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재위 |
유경준(힘) |
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90% 넘었다더니…‘진짜 정규직’은 14%뿐 |
261곳 6만명 비정규직 벗어났지만 무기계약 44%, 자회사 고용 42% |
한국 2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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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위 |
이탄희(민) |
매뉴얼 활용 않고 비전문가 투입…학교 불법촬영 단속 빈손 |
‘단속 실적 0’ 이유 살펴보니…교육부는 교육청에 안내도 없어 |
세계 11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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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상도(힘) |
연세대 수시 ‘민주화운동 인사 자녀 합격’ 문정부 들어 18명 |
국가유공자‧다자녀가정 배려 전형, 작년엔 치의예과 1명 뽑는 데 합격 |
중앙 6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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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위 |
최종윤(민) |
‘치매국가책임제’ 여전히 갈 길 멀다 |
노인 실종 매년 느는데…배회감지기 보급 0%대 |
세계 12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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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체위 |
임오경(민) |
문체부 발주 연구용역 보고서 문장 복붙‧짜깁기 수두룩하다 |
문화재청도 유사 사례 확인 |
경향 10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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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자위 |
이주환(힘) |
환경보호‧산사태 위험 지역 272곳에 태양광 |
‘태양광 회피지역’에 설치…문정부 출범 후 250만 그루 벌목 |
조선 B1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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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해수위 |
권성동(힘) |
문 대통령이 극찬한 ‘영농형 태양광’ 설치 0.2%뿐 |
농가 태양광 1만8443곳 대부분은 농지를 태양광발전 시설로만 운영 |
조선 B2면 |
□ 그밖에
ㅇ 이낙연 민주당 대표 “공정경제 3법(공정거래법·상법·금융그룹감독법), 기업 골탕 먹이는 법 아냐…정기국회 내 처리”(조선 1면Top)
- 손경식 경총 회장 “기업 경영·투자 옥죄는 법안 많아…속도조절을” ‘의결권 3%룰’ 관련 우려. 이 대표 “헤지펀드 표적 되는 건 막고 싶어” 논의 여지
- 한편,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“공정경제 3법·노동관계법 일괄 처리” 제안. 이 대표 “노동법 개정은 부적절…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포용할 때”
<중앙> “지금이 노동개혁 적기…김종인이 쏘아 올린 공”(1면Top)
<한겨레> “고용 형태·노동 시간 유연화한다며 비정규직 늘릴 가능성”(3면)
- 사설, <중앙/동아/국민/세계/한경> 김종인의 노동법 개정 제안에 당·청 귀 기울이길 <한겨레/경향> 공정경제 3법,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 안 된다 등
ㅇ <중앙> “정치권 ‘BTS 병역 특례를’ 아미 ‘본인들 군대 간다는데 왜’”, 작년 대체복무 개선안 이미 확정(2면)
- 노웅래 민주당 의원 “빌보드 1위 1.7조 경제효과”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, 2년 전 “클래식 1위만 되나” 팬 “BTS 인기 편승 정치장사 말라”
- <한겨레-뉴스AS> “BTS 병역특례 잣대는 손흥민? 일반 청년?”, ‘연예인 혜택’ 오랜 논쟁 재연(6면)
- 사설, <서울> BTS 병역특혜, 형평성·공정성 해쳐선 안 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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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부처 및 정책 관련 |
ㅇ “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” 법무부,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‧모자보건법 개정안 오늘 입법 예고(경향 1면Top)
-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, 출산‧양육 여건 안 되면 24주까지 가능. 기존 낙태 사유에(성폭행‧유전병) 사회경제적 어려움도 포함, 처벌조항은 유지
- 여성계 “여성의 자기 결정권 제한…폐지해야” 종교계 “태아 생명권 우선” 반발 움직임 거세 법안 통과까지 진통 이어질 듯
<경향> “정부 ‘낙태죄’ 유지…시민들 “시대 퇴행””(1면Top)
ㅇ 질병청 “상온노출 독감백신 이상 없다…무료접종 12일부터 재개” 효력 저하 우려 48만 도스는 수거키로(한국 1면Top)
- 정은경 청장 “품질에 영향 미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” 질병청‧식약처 검사결과 발표. 예비 34만 도스 투입해 부족분 보충
- “상온노출 백신 안전하다지만…이미 접종된 불신”, 일부는 13시간 이상이나 이탈…0도 미만에 노출 물량도 발견. 일각 “정말 괜찮나”(한국 1면Top)
<조선> “…554명은 이미 그 백신 맞았다”, 불안 커지는데 접종 서둘러
<서울> “…접종 늦어져 ‘트윈데믹’ 비상”(8면)
- 사설, <한국> 상온 노출 백신 문제없다지만, 무너진 신뢰 어쩔 건가
ㅇ 작가 70% “도서정가제 유지‧강화해야” 내달 20일 ‘일몰’ 앞두고 한국출판인‧작가회의 설문조사(한겨레/동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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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보도 |
ㅇ 사참위 “삼성‧LG 가습기 살균 필터 유해성 검증 없이 판매…피해구제 분담금 부과 조사를”(경향/서울)
ㅇ <조선> “은퇴용이라던 거제도 땅…강경화 남편은 터널 공사 언급하며 ‘판매에 좋은 뉴스’”(10면)
- 강 장관, 3년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항공료 등 2000만원 예산으로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