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레부터 한일 기업인 ‘2주 격리 면제’
자사 제품 올리고 경쟁사 밀어내고…네이버 ‘검색 조작'
“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” 내일 정부 입법 예고
<채널A/TV조선> “‘상온 노출’ 백신 이상없다…다음 주 접종 재개”
2년 전 사라진 북 외교관 조성길 대사대리, 한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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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/ 정부 부처 및 정책 관련 |
ㅇ 문 대통령, ‘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’ 공개에 “나도 마음 아프다…해경 수색 결과 기다려보자” 위로 메시지
- 청, 월북 관련 해경 발표가 중간수사결과인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설명. 문 대통령은 편지 도착하는대로 직접 답장 계획
- 공개적으로 위로 메시지를 전한 건 이번이 두 번째
- 조선> “피격 공무원’ 유족 보상은…“웜비어식 해법 가능””
ㅇ 정부 “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”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…여성계 “정부가 새로운 처벌 기준 만드는 것” 반발
- 앞서 헌재는 “22주 내외 전까지는 낙태 허용 여지 있다” 판단. 정부 개정안은 헌재 판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
- “사실상 헌재 판결서 후퇴…‘전면 폐지’ 여성계 반발”
ㅇ 정부 “‘상온 노출’ 독감 백신 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 없어…백신 48만 명 분은 수거 조치” 내주 무료 접종 재개 방침
- 조선> “‘백신 안전성 검사 국제적 기준 없다’…시민들도 ‘못 믿겠다’”, 정부, 항원단백질 함량 변화 등 9개 항목 평가했지만 입증된 바 없어
ㅇ 공정위 “네이버, 쇼핑 등 자사 서비스 유리하게 검색 결과 조작” 과징금 267억 원 부과
ㅇ 당정, 항공사·카드사 마일리지 통합해 사용하는 방안 추진. 기업들의 협조 여부가 관건
ㅇ 조선> “[신동욱 앵커의 시선] 나랏빚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”
- 빚내기 준칙, 나랏빚 면피용 아니냐는 말 나와. 적용은 2025년에 시작하겠다고 해 현 정부 임기 중에는 기준도 맞추지 않겠단 얘기처럼 들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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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|
ㅇ 신규 확진자 75명으로 엿새째 두 자릿수, 방역당국 “추석 연휴 계기로 확진자 증가 가능성…계기만 있으면 언제든 폭증 가능”
- 서초구 카페, 동작구 부동산회사 등에서 소규모 감염 발생. 추석 연휴 가족 모임 관련한 집단감염도 새로 확인
- 의정부 재활병원 26명 집단감염, 병원 출입 금지…‘외부 전파’ 여부 촉각
ㅇ 방역당국, 이번주 ‘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’ 결정. “무조건적 폐쇄나 운영 중단보다는 열어주며 책임성 강화시키는 방향 모색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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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안보/ 북한 |
ㅇ 한일, 기업인 ‘2주 격리 면제’하는 특별입국절차에 합의…모레부터 시행 예정. 양국관계 회복 계기 될지 주목
- 경제적 이해관계 이상의 의미 부여하기엔 힘들단 평가
- 일본 경제계의 ‘한국 경제인 입국 허용’ 내부 압박도 상당했다는 후문.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협력 성사된 점은 평가할 만한 대목
ㅇ 조성길 전 대사대리, 지난해 이미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 확인
- ▴이미 입국한지 꽤 지나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▴정보당국 관계자 “탈북 뒤 한국에 자리잡은 북 외교관 10여명”
ㅇ 북 김정은 위원장, 노동당 정치국회의 소집…핵·미사일 담당을 ‘원수’로 승진시키고 실적 주문
- 채널A>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는 이번에도 아무 언급 없어
ㅇ 조선> 서욱 국방장관 “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최근에 알았다”고 했지만 ‘군, 올 초에 진상파악까지 완료’ 증언 입수
-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“1월 초중순쯤 육군 인사사령부가 의혹이 사실인지를 해당부대에 확인했고, 문서로도 작성” 증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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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감사 |
ㅇ 국정감사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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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임위 |
의원실 |
제목 |
내용 |
매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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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위 |
서동용(민) |
서울대 교수들 음주운전 ‘최다’…징계 ‘솜방망이’ 이유는? |
법인화 이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 징계규정 적용 |
KB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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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재위 |
우원식(민) |
출퇴근 ‘만원 버스’ 더 심각해진 이유는? |
일부 도시에서는 개별 업체가 적자 감당해야. 특별고용지원 업종 확대 필요 |
KB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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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위 |
최종윤(민) |
혈액 재고 아슬아슬한데…부실 관리에 버려지는 ‘피’ |
채혈할 때의 실수나 부실한 보관 탓에 상당량 손실 |
JTBC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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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자위 |
신정훈(민) |
어린이가 특허권자? 확인절차 없어 |
0살, 2살 등록 사례도…미성년자 참여 여부 검증 기준 마련 필요 |
KB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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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무경(힘) |
탁현민 측근 기획사·중기부 이상한 수의계약 |
대통령 외국 행사를 닷새 앞두고 중기부 산하기관과 계약. 윗선 교감 의심 |
TV조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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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방위 |
정희용(힘) |
‘중고거래 안전결제’ 믿었는데…돈 날리고 성희롱이라니 |
현행법상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주에 ‘중고 물품 거래’는 누락. 제도 개선 필요 |
SB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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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식(민) |
‘약정 할인’ 소비자가 알아서 챙겨라? |
재약정 시기 놓쳐 안 내도 되는 통신요금 연 1조원…과기부 ‘통신비 절감’ 손 놓아 |
KB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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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중(힘) |
중복발송에, 1시간에 22건도…‘공해’ 수준된 재난문자 |
비용을 이통3사가 부담하다보니 경쟁적으로 발송. 시민들 피로감 |
TV조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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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통위 |
이태규(국) |
무허가 겸직, 미신고 강연료도 ‘꿀꺽’…외교부 기강해이 심각 |
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채 외부 용역을 수주하는 사례도 |
MB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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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결위 |
이용선(민) |
대출 이자 미뤄주면 뭐하나…갚을 때 한꺼번에 '폭탄' |
정부가 소상공인 위해 상환 유예했지만 신청 미미. 전체 대출 계약도 늘려야 |
MBC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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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체위 |
유정주(민) |
주짓수·격투기 코치까지…성범죄자 '취업 구멍' |
걸러지지 않은 성범죄자 있을 것으로 추정. 조두순 출소 전까지 제도 정비 필요 |
MB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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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부 |
이영(힘) |
피격 공무원 못 찍은 CCTV, 8년 동안 점검 기록 없어 |
CCTV는 의무 점검 대상에서 제외 |
MB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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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노위 |
윤준병(민) |
전기차 늘린다는데…“충전은 지금보다 1시간 더” |
환경부, 급속 충전기 설치 목표량 턱없이 낮게 설정 |
SB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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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호영(민) |
'살균제 사망' 위로금 판례보니…“쌍방과실” 참고 |
‘사회적 참사’ 위로금 정하며 피해자 측 실수 있던 사건들까지 근거로 사용 |
MB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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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보도 |
ㅇ ‘부실 펀드’ 옵티머스 관련사,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…규명 필요
- 지원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. 이 대표 측 “지역사무소 관계자가 지인 통해 넘겨받았는데 명의 변경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” 해명
- 관련사 ‘트러스트올’ 자금이 정관계 로비스트에게 들어갔다는 의혹도
ㅇ “명동 터줏대감도 문 닫는다…임대차보호법 실효성 논란”
-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요구 들어줄 의무가 없고,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도 시작되지 않아. 건물주에게 혜택 뒤따라야 상생 가능하단 지적